법령 도시개발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3. 수원지방법원 2020.12.24 선고 2019구합73179 판결
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[일부패소] 종합부동산세 구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019년
5. 대전고등법원 2019.05.15 선고 2018누12143 판결
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[국승]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18년
6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7두70946 판결
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공2018상,821]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주택법 2011년
7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-32, 2011. 7. 27., 각하
도시개발지역 토지부담률 하향조정 요청 청구 도시개발지역토지부담률하향조정요청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행정심판법
8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제2011-20호, 2011. 5. 30., 각하
삼각형모형의 환지예정지 구획선 변경요청 청구 삼각형모형의환지예정지구획선변경요청청구 도시개발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행정심판법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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